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21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귀농·귀촌을 장려한다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실제로는 귀농인의 손발을 묶어 좌절을 강요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무주로 귀농한 시민 A씨가 농지 구입을 위해 1억 원을 신청했음에도 농협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4천5백만 원밖에 대출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례를 언급하며, “실거래가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시지가가 대출의 기준이 되는 것은, 행정이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귀농 준비를 1년 넘게 치밀하게 해온 시민이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무책임한 안내와 ‘왜 공시지가가 기준인지 모르겠다’는 행정의 무감각 앞에서 결국 귀농 자체를 포기할지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이것이 전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책의 구조적 한계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첫째, 귀농 농업창업 자금의 경직된 상환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귀농 정책자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유사한 청년농업인 사업은 5년 거치 20년 상환이라는 점을 비교하며 “정작 농촌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귀농인에게만 더 좁은 문을 열어놓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착을 위한 정책자금이 각종 보조사업에서 자부담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를 짚으며 “이 구조 아래에서는 기반이 없는 신규 귀농인은 대부분 탈락하고 기존 승계농만 혜택을 받는다. 귀농인을 위한 사업이 정작 귀농인을 밀어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셋째, 시설 지원사업의 ‘선시공 후대출’ 방식에 대해서도 “비효율적 규정 때문에 귀농인만 부담이 늘고 시공업체만 유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통계 역시 심각한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전북 귀농·귀촌 인구는 전년 대비 3천 명 가까이 감소, 13%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관련 예산은 2023년 85억 원에서 올해 60억 원 수준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윤 의원은 “예산은 줄고 행정 규정은 낡아 있으며 평가 기준은 시설 건수 같은 하드웨어 성과에만 머물러 있다. 이러고도 사람이 남기를 바라는 정책은 성립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귀농·귀촌은 단순한 인구 이동이 아니라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지역경제의 생존을 좌우하는 문제”라며 “행정이 탁상 규정에 머문다면 아무도 농촌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관영 지사와 관계부서는 귀농귀촌의 현실을 제대로 점검하고 대출 기준, 상환 구조, 평가 방식 등 전반적인 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