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라는 삼중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전북을 농어촌 기본소득 선도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19일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전북의 미래 발전 전략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로봇과 AI가 생산의 중심이 되면서 전통적 일자리 개념이 약화되고,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이용원, 목욕탕, 카페, 슈퍼마켓 등이 사라져 시장 기능이 붕괴되고 있으며,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제공 과정에 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업 소득이 낮은 조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전북을 선도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북을 광역 단위 농어촌 기본소득 선도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며, 인구 감소 지역뿐 아니라 면 단위 인구 감소 지역까지 포함시키겠다는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정부 공모에서 전북은 최종적으로 순창군만 선정됐으나, 무주군은 정부 공모와 별도로 자체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과거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정부가 선정한 7곳 외에 5개 지역을 추가로 시범사업에 포함시키고, 국비 지원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여 지자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농식품부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제안한 바 있다.
그 결과 관련 예산 1,706억9,000만원이 증액돼 상임위를 통과하고 예결위에 상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당 지도부 및 정부 관계자와 협력해 반드시 5개 지역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순환시키며 공동체를 다시 연결하는 농어촌 내발적 발전 전략의 핵심 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을 전북이 선도적으로 실험하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권희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