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섬유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방 분야에서 국산 섬유 소재 사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김권기 위원장(가방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이성수 한국제낭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석기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섬유업계 중소기업 대표 2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방분야 국산 섬유 소재 활용 활성화 전략과 군수품 국산 소재 우선구매 관련 방위사업법 개정안 등을 중심으로 현안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윤철 수석연구원은 “현대전에서 무기체계뿐 아니라 방탄복 등 전력지원체계 기술자립도 확보가 중요하다”며 “전투복과 방탄복에 쓰이는 고기능성 섬유 소재는 ICT 융합, 쾌적성, 흡한속건 기술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된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수입에 의존할 경우 기술 발전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국내 기업 역량을 바탕으로 국산 소재 사용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국산 소재 사용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방위사업법에는 국산 군수품 우선 구매에 관한 선언적 내용만 존재해 실질적 구속력이 부족하다며, 국산 섬유 소재 우선 구매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섬유산업 전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섬유산업진흥특별법’과 같은 독립적 법률 체계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김근호 변호사는 방위사업법 및 시행령에 국산 소재 사용 의무를 부여하는 법령 개정안을 소개하며, 하위 훈령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설명했다.
김권기 섬유산업위원장은 “글로벌 수요 감소와 중국의 저가 공세로 섬유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공공 부문이 앞장서 국산 소재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내외 안보 리스크가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국방 분야에서 국산 섬유 소재를 우선 활용하는 것은 국가안보 강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