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북도당이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한승우 정의당 의원 회부 움직임에 대해 “이미 무혐의·취소된 사안을 억지로 끌어낸 부당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의당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과거 여러 절차를 통해 무혐의 또는 법원 취소가 확정된 사안을 다시 문제 삼아 윤리특위 회부를 추진한 것은 “정치적 목적이 의심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지난해 특정 건설사가 전주시청 주변에 한승우 의원과 민주노총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걸며 각종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이미 ‘무혐의’, 경찰의 과태료 처분은 법원에서 ‘취소’돼 사건은 사실상 종결된 상태다.
한 의원 배우자가 근무한 기관 또한 이미 2020년 여성가족부 지정기관으로 운영돼 왔으며, 전주시가 새로 위탁하거나 예산을 배정한 기관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의당은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는 사안을 어떤 명분으로 다시 끄집어냈는지 의문”이라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소수정당 의원을 향한 ‘표적 괴롭히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도 문제 삼았다. 정의당은 “정작 2022년 이기동 전 전주시의장의 불법 수의계약 18건과 같은 명백한 이해충돌 사안에는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특위가 ‘징계 사유 아님’이라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승우 의원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 난 사안에도 재검증 없이 징계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를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보복 정치”라고 규정했다.
한승우 의원이 제기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문제는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시민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 문제”였으며, 실제로 운영사 변경 3개월 만에 발생한 폭발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민주당의 선택적 잣대와 표적 징계 시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주시의회에 한승우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 철회를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