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양국이 관세 협상과 안보 협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를 14일 발표했다. 한미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관련 문구를 기존 합의대로 팩트시트에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를 계기로 지난달 29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관세·안보 협상을 놓고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핵잠 관련 문안 등을 두고 미국 행정부 내 이견이 노출되면서 그 결과물인 팩트시트는 2주 이상 발표하지 못했다.
이날 공개된 한미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과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보 등 그동안 한국이 미국에 요구했던 사안들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백악관은 "미국은 한국이 공격형 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해 후속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은 한·미 원자력협정에 막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반입할 수 없고, 소형 원자로를 개발한다고 해도 이를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미국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농축 재처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과 협의해서 기존에 가진 협정을 조정해야 한다"며 "얼만큼 조정할지는 협의 결과에 달려있다. 지금은 협정을 어드저스트(조정)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원잠(핵잠)은 핵물질을 우리가 군사적인 용도로 쓰는 거지만 핵무기와는 무관하다. 농축 재처리는 순전히 경제·산업적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정부 어느 누구도 핵연료 재처리를 경제·산업적 목적 외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핵잠재력이나 핵무장론과 연계하는 걸 철저히 배척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또 핵잠 건조는 '한국에서 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마지막까지 논의된 것은 원잠이 아닌 농축 재처리 문제였다"며 "한때 논의 과정에서 어디서 건조하냐는 문제가 제기된 적은 있지만 우리 입장을 설명했고 그게 반영됐다. 정상 간 논의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전제에서 진행됐다. 우리 원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건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팩트시트엔 핵잠의 건조 지역이 명시되지는 않았다.
이번 협상 타결로 미 군함의 국내 건조도 가능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와 전시 작전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다"며 "미국이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한미 간 교섭 대상이 아니다.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가능하리라 본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 사업에만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며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일각 불신이나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했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의약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경우도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의 경우에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반도체 관세는 추후 한국보다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 합의가 있다면 이보다 불리하지 않게 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고,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약 48조원)의 포괄적 지원도 제공하기로 했다. 주한미군 지원액은 양국이 기존에 체결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SMA)에 더해 토지와 세금 면제 등 향후 10년간 직·간접 지원을 포괄적 수치로 추산한 금액이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비용, 토지 등까지 카운팅(계산) 한 것이다. 330억 달러는 '맥시멈' (최대) 수치로 전기료와 수도, 도로 비용 등을 다 합쳐 국방부가 추산한 것"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해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것을 수치화했다. 새롭게 추가된 건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양국은 식품과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는 데 합의했다. 이를 위해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양국은 호혜적 무역·투자 환경을 위해 비관세 장벽을 해소키로 합의했다"며 "우리 농업 분야 민감성을 반영해 쇠고기·쌀 등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포함하지 않았다. 검역절차 등에서의 양국 간 협력·소통 강화 중심으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펙트시트엔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