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14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기후대응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중간 감축목표 부재로 인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법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로 설정하고 있으나, 2030년 이후부터 2050년까지의 단계별 감축 목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두고 “국가의 감축 의무를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며 과소보호 금지원칙 및 법률유보 원칙 위반을 지적했다.
최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안을 의결하면서 법률상 목표 정비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실제로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가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국가의 중기 목표 부재는 실질적 이행력 확보에 한계를 드러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의 개정안은 △2030년까지 35% 이상 △2035년까지 55% 이상 △2040년까지 70% 이상 △2045년까지 85% 이상 감축하도록 중장기 목표를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연도별 감축목표는 ‘선형감축경로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도록 해 특정 시점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도 함께 담았다. 이는 감축 의무가 2040년대 후반에 급격히 몰리는 상황을 방지해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한 취지다.
윤 의원은 “탄소중립은 대한민국이 미래세대에 약속한 국가 비전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대로 중장기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현행 구조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감축목표를 선형감축경로 이상으로 설정해 부담을 세대 간에 균형 있게 배분하고, 정부가 책임 있게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 시한 내 국회를 통과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이자 우리 세대의 책무인 만큼 입법적·정책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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