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한 해를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원년’으로 삼고, 위기가구 전수조사 및 전북형 긴급복지 제도 개선을 통해 선제적 복지 시스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존의 ‘신청주의’ 복지제도 한계를 보완하고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시스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국 최초로 기초생활급여 중지자 전원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추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익산에서 발생한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으며, 당시 사망 가구가 복지제도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조사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생계 및 의료급여가 중단된 1만3,198명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의 읍면동 복지공무원 745명이 유선상담 및 가정 방문을 통해 생활실태를 직접 확인했으며, 그 결과 전체의 2.6%에 해당하는 346명을 ‘신규 위기가구’로 판단했다.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맞춤형 보호조치가 시행됐다. ▲기초생활보장 재신청(주거·교육급여 포함)과 긴급복지 연계 등 공적급여 508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푸드뱅크, 집수리 등 민간 자원 연계 190건 등 총 698건의 긴급지원이 이뤄졌다. 도는 이번 조사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상반기 정례화하며, ‘급여 중지자’ 정보를 복지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해 상시 관리체계로 전환토록 했다.
전북자치도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긴급복지 지원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위기가구 다수가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문제도 확인했다. 특히 1인 가구 기준 839만 2,000원의 금융재산 기준이 높은 장벽이 되고 있었다. 이에 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8월 1일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성사시켰다.
주요 개선 내용은 ▲소득기준 상향(기존: 기준중위소득 75% 초과, 85% 이하 → 변경: 85% 이하 전체로 확대) ▲1인 가구 금융재산 기준 839만 2,000원에서 1,039만 2,000원으로 200만 원 상향 등이다. 제도 개선 이후 전북형 긴급복지 실적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기준 완화 전 7개월간 3건에 불과했던 지원이, 이후 3개월 만에 48건으로 16배 확대됐다.
이번 성과는 ‘위기가구는 신청이 아닌 발굴이 우선’이라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도는 이를 통해 도내 복지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책의 현장 적용력을 한층 강화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개선으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기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6년부터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위기가구 상시 발굴 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방침이다. 도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지자 전수조사의 정례화 ▲빅데이터 기반 위기정보(47종)와 지역 인적 안전망을 결합한 발굴시스템 고도화 ▲읍면동 복지공무원의 직권(동의) 신청 확대 등 적극 행정을 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양수미 전북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행정이 먼저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해 더 많은 도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북자치도는 가장 낮은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놓치지 않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더욱 정교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