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은 13일 열린 미래첨단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형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사업’이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하고도 성과가 미흡하며, 유사한 사업이 중복 추진되고 있어 예산 낭비 우려가 크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대중 의원은 “전북형 스마트제조혁신은 도비 56억 원이 투입되고 그 삼성전자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21억원의 고액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면서, “그러나 혁신활동의 결과는 스마트제조혁신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사업기간이 종료된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협약서 변경이나 수정사업계획서 등 필수적인 행정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행정 부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본 사업이 지원하는 기초 1?2단계 사업은 환경개선, 공정개선으로 이미 미래산업국과 기업유치실에서 동일 목적의 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총 1,542개 기업에 지원이 이뤄진 바 있다“며, ”중복 지원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과 기업유치지원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전북형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 역시 중복사업을 확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며, ”부서 간 통합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가 반복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대중 의원은 ”전북형 스마트제조혁신 사업이 진정으로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성과를 보여야 한다“며, ”도는 사업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중복사업을 정리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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