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 6)이 12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에 설치된 CCTV의 모니터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병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7월, 전국 지자체가 도로관리 CCTV의 실시간 관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도 관리용 CCTV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실시간 관제체계 없는 안전행정은 보여주기 행정에 불과”하다고 질타하며, “도로관리용 CCTV는 단순한 관제 장비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장치라고 생각한다. 설치만 해놓고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다면, 그건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전북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에 도로관리용 CCTV를 총 115대 설치해놓고 있지만 모니터링 관제시스템은 물론 전담 직원도 없어 실시간 대응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다. 그야말로 사후 관측용에 불과하며 고장이나 오작동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도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덧붙여 이 의원은 “최근 잦아진 국지성 집중호우, 하천제방시설과 도로시설의 노후, 긴 장마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고위험 상황임에도 소 잃고 외양간 격으로 안전불감증 행정 여전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20년, 도내 지방도의 CCTV 확대 및 관제센터 설치 등 도로교통관리의 디지털화에 대한 계획을 담은 법정계획인 '전북도 지능형교통체계(ITS) 지방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단계별 추진을 약속했지만, 실제 사업 추진 실적은 거의 없는 상태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