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부, 재정분권·민생정책 한 자리서 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으로 처음 주재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17개 시·도지사,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 장관,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 등 중앙과 지방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방안 등 3건의 보고안건과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방안 1건의 의결 안건이 상정됐다.

첫 번째 안건인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은 회의 명칭을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변경해 국가 차원의 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을 논의하는 최상위 협의체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회의 기능에 ‘다른 법률에서 해당 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도록 해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정책을 설계·결정하는 협치 구조를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분권을 둘러싼 토론에서는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소비세율 조정 등 핵심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김관영 지사는 과거 진보 정부 시절 재정분권 성과를 상기시키며 현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그는 “진보진영 집권 시기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분권 측면의 비약적인 도약이 있었다”며 “국민주권정부 역시 19년간 동결된 지방교부세율 인상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지역 주도 국가성장 기반 구축의 핵심동력인 지방의 자주재정권 확대를 위해 대통령께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지방소비세율 상향 조정에 대해 김 지사는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오랜 기간 산업기반이 취약해 낙후·소외된 지역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 간 재정 격차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 원칙데 더해서 인구감소율, 지역낙후도, GRDP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배분원칙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의 포괄보조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지특회계 재원 확대는 환영할 일이지만, 노인일자리 지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등 인건비성·전국단위 사업이 포함되어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특회계 본래 취지를 살려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오늘 국민주권정부 들어서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되어 대단히 큰 의미가 있었다”며 “특히 재정분권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