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10·15 부동산대책 이후 비규제지역으로 차츰 풍선효과가 번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상황과 변화에 따라 규제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11일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냐"는 염태영 의원 질문에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라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기) 화성이나 구리는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는)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후 20일간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거래량은 6282건으로 대책 전 20일간 5170건 거래된 것보다 22% 이상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토허제 지정 직후인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경기도 구리시는 0.70%, 화성시 0.38%, 안양시 만안구 0.62% 등 아파트값 상승률이 수도권 평균 0.27%를 웃돌았다.
김 장관은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집값도 가파른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이같은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또 "한쪽 측면에선 너무 과한 문제에 대해 어찌해야 할지 검토하는 부분도 있다"며 일부 규제지역에 포함된 지역의 지정 해제 가능성도 내비쳤다. /권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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