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9월 부동산 통계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아 위법이라는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야당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대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김 장관에 따르면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국민의힘이 명확한 법적 해석은 덮어두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만 부풀리는 것은 대중선동이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전략적 의혹 제기’라고 지적한 데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는 것.
이어 그는 “9월13일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회의 절차에 들어갔기에 다음 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실제 그 전월인 8월 통계를 갖고 심의위를 진행했고 그 결론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정부가 9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고의로 누락하고 8월 통계를 반영해 규제 대상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으로 확대 적용한 것은 주택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예고한 상태며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서울 중랑·강북·도봉·은평·금천구와 경기 의왕·수원 장안·수원 팔달 등 10곳은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일단 (야권이) 행정소송을 한다고 했기에 저희는 그 소송에서 법적으로 과연 어떤 것이 분명하게 옳은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행정소송에서 국토부가 패소하면 문제가 되는 지역의 규제를 풀 것인지를 묻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는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진다면 (10월) 15일에 공표된 수치를 써야 한다고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이기에 법적 절차로는 그 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라며 “저희가 진다면 (규제 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희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