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 김제, 부안을)은 10일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사업이 10년동안 제한적으로 표류하면서 백년하청에 불과한 실적을 거뒀다고 비판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새만금 농생명용지(9430ha)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0년이상 다양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도 구체적인 실행 성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모두 8차례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용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도 구체적인 사업성과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농식품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한 농생명용지 조성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일대를 비롯한 도내 지역사회에서는 “계획만 있고 실행은 없다는 여론이 높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실제 농식품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농생명용지를 복합곡물단지, 원예단지, 유기농업·조사료단지, 농업특화단지, 기능성작물단지, 농촌마을·도시, 첨단농업시험단지, 농산업클러스터, 종자생명단지, 말산업단지, 수목원, 테마파크 등으로 구분해 단계적인 개발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추진된 사업은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499ha, 약 5.3%) 하나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생명용지는 매립이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며 일부 구간의 농업용지 조성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는데도 농업용수와 상·하수도 등 기본 인프라는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농업용수와 상하수도는 2027년, 하수도는 2031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완료될 예정으로, 전체 부지의 안정적 활용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전북 발전의 핵심 축이자 국가 식량안보의 전략 거점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며 “11년이 지나도록 기반 정비와 조사료 생산에만 머무른 것은 명백한 행정 지연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농식품부는 농생명용지의 활용 방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연도별 추진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사업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신속한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