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국정감사에서 농지 축소, 가루쌀 정책 실패, 농민 부채 악순환 등 농업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식량안보 위협, 농정 정책의 비효율성, 그리고 청년 농민 지원의 부재 등 농업 전반에 걸친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 정책인 가루쌀(분질미) 정책은 추진 2년 만에 2025년 생산 목표를 약 40% 대폭 하향 조정하며 사실상 정책이 실패했다는 의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의원은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농산물 비축기지 조성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전국 최대 곡창지대이자 논콩 등 대체작물 재배가 활발한 김제시를 최적지로 제안했다.
특히 그는 농기계 검정제도의 부실로 농민 피해가 심각함을 드러낸 가운데 로보드림㈜의 RT-135 트랙터 모델이 종합검정을 통과했음에도 불구, 실제 판매시 굴삭장치가 용접 부착된 불법 개조 형태로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 개조된 기계가 6년간 유통되었음에도 적발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국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거나 '신기술 농업기계'로 홍보까지 지원됐다고 농림축산식품부를 직격했다.
이와 함께 농진청의 검정을 신뢰하고 구매한 농민들이 잦은 고장과 구조적 결함으로 피해를 겪었으나, 민사 소송에서는 사용자 과실로 판단되어 거액의 손실을 변상하는 사례까지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정기관이 법령상 금지된 구조 개조를 걸러내지 못한 것은 '행정 실패'라며 검정 무효 처분을 통한 피해 농민 구제와 사후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권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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