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진행된 감찰과 징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대해 재수사 끝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31일 “윤 전 대통령 감찰자료 취득 및 사용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과 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에 대해 관련 기록과 법리에 기초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보수성향 법조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2020년 12월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한변은 당시 윤 전 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며, 이들이 한동훈 당시 검사장 관련 감찰자료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으로부터 받아내 윤 전 총장 징계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6월 “법무부가 감찰 업무 수행을 위해 적법하게 자료를 제출받았고, 이를 감찰위원회에 제공한 행위는 외부 누설로 볼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한변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2022년 6월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이후 2년여간의 재수사 끝에 “새로운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기존 결론을 유지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상태다.
이번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감찰 논란의 핵심 당사자였던 이성윤·박은정 의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사실상 종결됐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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