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이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차별받아온 재정지원 문제를 드디어 해결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은 31일 “전남 영광 한빛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전북 고창·부안 등 비(非)원전 소재지 지자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
에 따라 고창·부안(전북), 삼척(강원), 양산(경남) 등 4개 지자체가 동일 비상계획구역 내 원전 소재지 시·군과 같은 수준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이로써 고창군과 부안군은 한빛원전 인근 전남 무안·장성·함평군이 받는 조정교부금과 동일한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 올해 기준 전남 3개 지자체는 각각 약 24억 7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번 결정은 윤준병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법적 근거 마련 이후 1년여 만에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현실화된 것이다.
윤 의원은 그동안 행안부와 수차례 협의와 설득을 이어오며 지역의 오랜 불균형 문제 해결에 힘써왔다.
윤 의원은 “한빛원전의 방사능 피해 반경 안에 있음에도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던 고창과 부안에 드디어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정됐다”며 “법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와의 끈질긴 협의를 통해 얻은 결실이라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치는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방재 인프라를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는 신념으로 전북의 묵은 현안과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계속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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