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은 30일 논평을 통해 “장수군수의 특권과 반칙을 군민과 함께 심판하겠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도당은 “장수군수가 사저 앞 공공하천을 개인 마당처럼 사용하고, 취임 후 역점사업 인근 토지를 가족과 측근 명의로 공동 취득했다는 보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직윤리의 붕괴”라며 “허가권자의 ‘셀프 허가’ 의혹과 불법 시설물의 사후 정리 등은 행정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메타세쿼이아 길’ 인근 토지 취득은 직무정보를 이용한 내부 거래 가능성이 짙은 이해충돌 사안”이라며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잃은 명백한 일탈”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북 정치의 장기 독점 구조 속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감사·의회 견제가 무력화된 환경에서 ‘같은 편이면 눈감는’ 문화가 행정을 잠식했다”며 “민주주의는 경쟁과 견제가 사라질 때 부패한다”고 꼬집었다.
도당은 전북도에 특별감사 실시를 요구하며 “하천 무단점용의 경위와 변상금 산정, 허가 절차의 적법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토지 거래 의혹은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수군은 군수·부군수 등 간부의 최근 5년간 토지 취득 내역을 전수조사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자원의 사유화이자 행정 신뢰의 붕괴”라고 비판했다.
정도상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며 “전북의 정치가 더 깨끗해지고, 장수의 행정이 더 투명해지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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