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초코파이로 밥줄 끊겨선 안 돼"··· 전북경찰 국감서 집중 질타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1,050원어치 과자를 꺼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이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의원은 이날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현대판 장발장"이라며 전북경찰청의 사건 처리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발장은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빵 한 조각을 훔쳐 19년간 옥살이를 한 인물이다.

박 의원은 충북경찰의 사례를 들어 대조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지난 22일 청주에서 5만원어치 식료품을 훔친 50대 남성을 발견한 충북경찰은 그를 체포하는 대신 죽을 먹이고 병원에서 영양 수액을 제공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까지 도왔다.

박 의원은 "초코파이는 송치하고, 5만원 식료품 절도는 영양수액을 준다"며 "1,050원 초코파이 때문에 밥줄이 끊기는 사람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범죄자를 잡는 것도 수사지만, 그 방향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전북경찰에는 사람이 없다.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발언 내용에 적극 공감한다"며 "앞으로 일선에서 경미 사건을 처리할 때 충분히 숙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발생했다. 경비노동자 A씨(41)는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두 봉지를 꺼내 먹은 혐의로 절도죄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 사건은 지난 21일 전주지법 국감에 이어 28일 전북경찰청 국감에서도 집중 질타를 받으며, 생계형 범죄에 대한 경찰의 인권 감수성과 재량권 행사 방식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