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은 현행 장사법이 사설 납골당의 소유권 변동 시 유족 보호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사시설의 설치·관리 절차만 규정하고 있을 뿐, 매매나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바뀔 때 유골의 안정적 관리나 유족 통지 의무에 대한 조항이 없다. 이로 인해 최근 전주 자임추모공원에서는 납골당 소유권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운영권 분쟁이 발생했고, 유족의 출입 제한, 유골 관리 부실, 추모활동 제약 등 심각한 피해가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설 봉안시설·사설묘지·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관리자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유족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유골을 이전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유족과 협의하도록 절차를 명문화해, 고인의 유골이 임의로 이동되거나 훼손되는 일을 방지하도록 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유골은 고인과 가족의 존엄이 깃든 존재”라며 “사설 봉안시설이 경매나 매매로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그 안에 모셔진 유골만큼은 끝까지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행정 절차 보완이 아니라, ‘죽은 자의 안식과 산 자의 추모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전주 자임추모공원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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