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이 지난 27일 진행된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 출산 인프라 취약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근거 마련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국 평균(0.75명)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나 전남·세종(1.03명), 경북(0.90명), 강원(0.89명)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출생아 수는 약 6,780명으로 2023년(6,625명)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10년 전인 2014년(약 14,700명 내외)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로 초저출산과 인구의 자연감소가 여전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정수 의원은 “지방의 인구유출과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 존립을 위협하는 국가적 위기”라며 “하지만 정작 출산 인프라는 열악해 출산을 원하는 부부조차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지방의 인구절벽과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도입되었지만, 현재는 시설 설치 등 자본사업에만 주로 사용되고 있어 운영비에는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 부담을 계속 떠안아야 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전북은 현재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을 앞두고 있어 연간 약 14억 원의 운영비가 필요하고, 정읍 역시 향후 운영비 확보가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실효성 있는 출산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운영까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제시한 ‘공공산후조리원 광역단위 확대’ 및 ‘운영 강화를 위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해당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다.
이어 “공공산후조리원은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니라 청년층을 지역에 정착시키고 출산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기반시설”이라며 “실효성 있는 정주 여건 조성 없이는 인구소멸 위기 극복도 기대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비 활용범위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다.
끝으로 김정수 의원은 “이제는 출산 인프라와 보육 환경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기금의 운영 목적과 실제 지역 수요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정책 목표에 맞춰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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