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완주1)은 27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수봉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주권자의 민주적 권력 창출 과정을 왜곡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였고, 12.3 내란 이후부터 줄곧 헌정질서 수호의무를 방기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였으므로, 더 이상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민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윤수봉 의원은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선고는 주권자의 민주적 권력 창출 과정을 왜곡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로 재판의 공정성과 선거 중립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12.3 내란 당시 사법부가 계엄사령부 통제 아래 놓여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위기 속에서 국민과 국회는 헌정질서를 지켜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라며 “지금에 와서 ‘사법부 독립’을 운운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개인의 방패로 삼는 행위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윤수봉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즉시 탄핵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건의한다”면서, “▲제왕적 대법원장제도 개혁, ▲대법관 증원, ▲독립 감찰기구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재판소원제도 도입, ▲판결문 완전 공개 등 실질적 사법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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