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도지사 "지방자치 30년, 이제는 실질적 분권으로 지역이 답하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 30년은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나아가는 민주주의의 위대한 여정이었다"며 "이제 우리는 형식적 자치를 넘어 실질적 분권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방자치제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다"며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등 제도적 성과가 축적됐고, 공공기관 이전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는 지역균형발전의 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권 교체와 12.3 내란 시도 대응 과정에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 있는 대응력이 국가 위기관리의 한 축으로 작용했다"며 "이는 지방정부가 단순한 집행기관을 넘어 국가 운영의 주체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128년 만의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지역 주도형 행정체계를 통한 실질적 분권형 지방정부로의 재탄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지사는 "지난 30년간 지방정부는 성숙했고, 스스로 지역을 책임지고 미래를 설계할 역량을 갖췄다"며 "이제는 중앙이 더 잘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지방을 믿고 권한을 넘기는 것이 진정한 자치이며 지속가능한 분권의 출발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취임 선서에서 '균형 없이는 성장도 없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된다'며 균형성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라며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 개편 공약은 지방 주도의 자치 실현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제도 남아 있다"며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은 7대 3에 머물러 있고, 지방교부세 비율은 20년 넘게 동결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세수 추계 오류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이 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전국이 기회를 고루 누리고, 지방에 더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하신 만큼, 재정권은 지방정책 실행의 핵심이므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보조금 중심 구조를 넘어 지방세 확충과 교부세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균형발전이 실현돼야 지역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야 국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북은 광역-기초 간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치를 통해 지방자치의 실질적 주체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주민 중심의 자율성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지방자치를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