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협업을 통해 생존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중소기업 협업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담고 있다.
최근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 ESG·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인해 개별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시장 대응력 강화, 환경 변화 공동 대응, 수출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기반 확대, 제도 개선 등 5대 전략과 15개 세부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우선 중기부는 ‘협의요청권’ 제도를 도입해 대·중소기업 간 거래 불균형을 개선하고 협동조합의 협상력을 제고한다. 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해 대기업 등과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오세희 의원과 김원이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조속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노후화된 단체표준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인증 전문가 양성 및 표준화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조합 설립 컨설팅부터 공동사업 기획·운영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 조합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기부는 디지털 전환과 ESG 대응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중앙회 내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전담하게 하고, AX·DX 전환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원부자재 공공구매 지원을 해외 구매처까지 확대하고, ESG 툴킷 제작·보급 및 중대재해 예방 프로그램도 강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별 협동조합이 해외거점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글로벌 진출 협업사업’을 추진하고, 해외 상설 전시장과 판매장을 직접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국제개발협력(ODA) 참여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 등 신흥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지자체가 지역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주력산업 및 신성장 분야의 신규 조합 설립과 초기 안정화를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지역조합이 지역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
중기부는 조합 설립 기준 완화, 타 법률에 근거한 협동조합과의 합병·조직 형태 변경 허용 등으로 운영 유연성을 높인다.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출자제도와 준조합원제도를 도입해 자금 확보와 전문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조합 상근이사의 연임제한 제도를 마련해 운영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장과 기술, 글로벌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이라며, “중기부는 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