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22일 LNG, 원유, 철광석 등은 국가 핵심에너지로 분류된 가운데 수입과정에서 대한민국 국적선사가 운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외국선사가 운송하게 되면 유사시 외국선박은 운송을 중단하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의 안보와 산업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2일 이원택 의원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수입하는 LNG 운송 국적선사 적취율(국내선박이 핵심에너지를 운송하는 비율)이 2020년 52.8%에서 2037년 0%가 되어, 국가 핵심에너지인 LNG운송이 100% 외국선사가 도맡게 되었다.
따라서 10년 후가 되면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는 LNG 운송을 100% 외국선박이 맡게되어, 국가안보와 산업경제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택 의원은 “가스공사가 경제적 이익과 경영평가의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해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LNG운송을 외국선사에 맡기고 있다”며 “DES 계약을 다시 FOB 계약으로 전환하여 국적선사의 적취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가스공사가 경제적 이익 때문에 DES을 하는 것이라면, 재정당국은 FOB 계약 시 손실분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국적선사 운송 인센티브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스공사가 국적선사와 FOB 장기계약을 하면, 국적선사는 국내 조선소에 LNG선 발주를 하게 되어 국내 기간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된다”며, “산업부·해수부·가스공사·국적선사 간 LNG 해상운송 협의체를 구성하여 LNG 국적선사 적취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스공사가 LNG를 수입할 때 국내선박을 이용하는 FOB 계약((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LNG운송은 수입자 책임) 대신에 외국선박을 이용하는 DES 계약((Delivered Ex-Ship: 착선인도조건, LNG 운송은 판매자 책임)을 해왔다.
가스공사가 DES 계약을 하는 이유는 DES가 FOB에 비해 운임단가가 저렴하고(FOB가 104% 비쌈) 국내선사와 FOB 장기계약을 할 경우 가스공사가 선박 보증에 따른 부채율 상승으로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가스공사의 경제적 이익과 경영평가의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해서 국적선사를 외면하고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국가핵심에너지인 LNG 운송을 외국선사에게 모두 맡기게 된 꼴이라는 주장이다. /권희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