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 2년간 추진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행정표기순)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 대응과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발굴하고, 정책 효과를 검증해 향후 확산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되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지역을 지키며 공동체 유지에 기여해 온 주민들에 대한 공익적 보상이자,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모는 인구감소지역(「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법률」상 지정 69개 군)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총 49개 군(71%)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정 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 활로 모색의 기회로 인식하며 적극적으로 응모했다.
시범사업 지역은 ▲소멸위험도 및 지역 발전 수준 ▲지자체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특히 정책 지속성, 도입 의지, 조례 제정 여부 및 유사 정책 경험 등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반영됐다.
평가위원회는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기본소득·농어촌정책·지방행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이 2026년부터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군의 예비 계획서를 바탕으로 행정적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별 추진지원단을 신속히 구성해 지역재생, 지역경제 전문가와 함께 사업 점검 및 추진 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성과 분석을 위해 연내에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를 확정하고, 총괄 연구기관과 지방 연구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주민 삶의 질 변화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력 ▲인구 구조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 소멸 위기 지역의 회복과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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