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헌운동본부 회원 10여 명이 21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협박과 대미 투자 강요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민생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충식 전북개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병길 전북평화연대 상임대표의 여는 발언에 이어 전여농 전북도연합 송미옥 회장,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민경 본부장이 차례로 발언했다.
기자회견문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본부 박미경 본부장이 낭독했다.
박 본부장은 “트럼프의 협박과 강요에 대한민국의 주권과 민생을 내줄 수 없다”며 “한미 관세 추가 협상과 졸속 타결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귀국 직후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한미 관세 추가 협상 관련 발언을 두고 “정부 설명과 트럼프 발언이 크게 엇갈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비현금성’이라 했지만, 트럼프는 ‘전액 현금, 그것도 선불’이라고 공언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경고한 대로 이는 외환위기급 충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합의”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벌 총수들의 백악관 방문과 관련해 “대규모 대미 투자가 국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의 동의 없이 국가 재정과 산업을 희생시키는 일방적 퍼주기식 합의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전북개헌운동본부는 “트럼프의 ‘수천억 달러 선불’ 발언은 대한민국의 재정과 민생을 볼모로 한 협박이자 약탈”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 압력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3,500억 달러(약 500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가 “국민 1인당 1천만 원 지급, 350만 개 일자리 창출, 농민수당 40년 지급이 가능한 천문학적 금액”이라며 “이 돈은 미국이 아닌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이재명 정부는 중국·인도·브라질처럼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관세를 맞더라도 국민경제를 지켜야 한다”며 “망해가는 미국에 투자하지 말고 국내 민생 회복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주권과 국익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이라며 “트럼프의 강요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오는 24일 열리는 ‘사회대개혁 시민대회’에 참여해 “한미 협상 전면 재검토를 관철할 때까지 시민사회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