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20일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청년농업인 지원정책을 육성 중심의 단기 지원정책에서 정착형 청년농업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 의원은 “도내 청년농업인 비율이 2015년 전체 농업인의 13.5%에서 2024년 7.8%로 불과 10년 사이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청년이 떠나는 전북 농업의 현실은 인적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경고이며 정책의 실패가 불러온 구조적 위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농 창업자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년들은 귀농창업자금의 상환 기간을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완화해 달라고 절실히 호소하고 있지만, 전북자치도는 청년농 지원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깜깜이 행정 속에서 반복되는 자금 지원은 청년들을 ‘희망의 주체’가 아닌 ‘빚더미 위의 농민’으로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따라서 국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성장 단계별 맞춤형 청년농 육성 시스템”이라며 정책 전환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즉, “이제는 선발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정책의 틀을 바꿔, 예비 청년농의 역량을 검증하고 성장 단계별로 단계적 지원을 통해 ‘준비된 청년’이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일본의 ‘사람·농지플랜 제도’처럼, 지역이 주도하여 청년의 정착부터 농지 확보, 자금 지원까지 연계하는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는 구조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 의원은 “청년이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해 전북자치도가 ‘지역 연계 청년농 육성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멘토링 시스템을 마련하며,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청년농업인은 전북 농업의 미래 그 자체로 그들의 도전이 희망으로 꽃필지, 빚으로 끝날지는 전북자치도의 정책 방향에 달려 있다”며, “더 이상 청년들이 꿈을 접지 않도록 전북자치도의 과감한 정책 전환과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개편을 촉구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