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아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비를 감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전주2·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아 무상교육 도비 감액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전면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지난 7월 29일 정부가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289억원 지출을 승인했다”며 “올 하반기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 1인당 월 11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가 유아교육을 위해 11만원을 추가 지원하자, 전북교육청이 오히려 자체비인 도비 16만5,000원 중 일부를 감액하겠다고 나섰다”며 “이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이자 유아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의원은 “‘유아교육법 제24조’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며 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이 늘었다고 도비를 줄이는 것은 2023년 도민에게 한 ‘유아 무상교육’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누리과정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인데, 현재와 같은 감액안이 확정될 경우 충남은 유아 1인당 72만3,000원이 투자되는 반면 전북은 60만5,000원에 그치게 된다”며 지역 간 격차 심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진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도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효율이란 ‘덜 주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다. 지금의 감액 논리는 단순한 회계논리에 불과하며, 교육의 가치와 방향이 완전히 실종됐다”고 일침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진형석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도비 감액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전북 유아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재정투자에 나서야 한다”며 전향적인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