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일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 대응을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모두발언에서 국토부 내에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은 한강 인접지역의 시장 불안이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와 수급 불균형으로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의심사례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토부 내에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세청은 아파트 증여거래를 이용한 탈세자 점검과 함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경찰청은 전국경찰 841명을 부동산 범죄 수사단으로 편성해 이달부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혀 결과에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약속드린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택시장의 수급을 안정화 시키고, 서민 주거안정과 경제활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권희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