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 중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당초 목표액의 30% 수준에 그치고, 민간기업의 출연 비중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금 설치 이후 올해 8월까지 모인 금액은 총 2,780억 원으로, 매년 1천억 원씩 10년간 1조 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에 크게 못 미쳤다.
이 중 공공기관 출연액이 1,607억 원(57.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민간기업 출연액은 1,165억 원(41.9%)에 불과했다.
반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조성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경우 같은 기간 2조 3천억 원 이상이 모였고, 민간기업 출연 비중은 84%에 달해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재계 상위 9대 그룹이 농어촌상생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580억 원에 그쳤지만, 대중소기업상생기금에는 1조3,000억원 넘게 출연해 24배의 격차를 드러냈다.
윤 의원은 “FTA로 혜택을 본 대기업들이 정작 농어민과 농어촌 상생에는 소극적”이라며 “오는 2027년 일몰을 앞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출연 의무 강화, 기금 조성 기간 연장, 일반회계 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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