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시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산후 돌봄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민간산후조리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경우 이마저도 접근성이 낮아,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와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 466개소 중 민간산후조리원이 445개소(95.5%)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공공산후조리원은 단 21개소(4.5%)에 불과했다[표1].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50개소(32.2%)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16개소(24.9%)로 단 두 곳에 전체 산후조리원의 57.1%가 집중되어 있었다. 반면, 세종은 6개소(1.3%), 광주, 울산, 제주 각각 7개소(1.5%), 충북은 8개소(1.7%)에 불과해 지역별 편차가 컸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지자체 사무에 맡겨져 있는 만큼 같은 지방이더라도, 상황은 제각각이었다. 강원, 전남의 경우 5곳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지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충북, 전북의 경우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부재했다.
이를 기초지자체 기준으로 분석하면 올해 8월 말 기준, 229곳 중 99곳(43.2%)은 산후조리원 자체가 전무했다.
한편, 산후조리원 이용 가격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별 차이도 크다. 2020년 대비 2024년 가격 상승률이 29.5%에 달했으며, 작년 기준 서울의 평균 이용 가격은 47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178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박희승 의원은 앞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희승 의원은 “산후조리시설에 대한 임산부의 수요와 경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다. 더욱이 지역의 경우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어느 지역에 사느냐가 산후조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열악한 재정 여건상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희승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강화를 위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산후조리 지원정책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시작으로 산후조리 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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