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4년 새 68%나 급증한 가운데, 전라북도 지역의 노인학대 증가세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학대 검거자 중 절반 이상이 배우자로 확인되면서, 노인학대가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닌 초고령사회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 133건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에는 321건을 기록하며 4년 만에 2.4배 이상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2020년 9,707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2024년 1만 6,308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인데, 전북의 증가 속도 역시 매우 빠르다.
올해 2025년 8월까지 전북에서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이미 350건에 달해, 지난해 전체 건수(321건)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학대 검거 인원 역시 급증하는 추세다. 전북 지역 노인학대 검거 인원은 2020년 26명이었으나, 2023년 58명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90명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8월까지도 이미 63명이 검거된 상태다.
노인학대 가해자 유형을 전국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족 구성원의 비율이 압도적이다. 2024년 검거된 노인학대 가해자 3,466명 중 배우자가 1,891명, 자녀(손자녀 포함)가 1,419명으로 집계되어, 전체의 95.5%가 친족 가해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체 검거자 중 배우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4.6%에 달해, 노인학대 검거자 둘 중 한 명은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 검거 건수를 보면 지난해 전체 3,372건 중 2,564건이 신체적 학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목할 점은 정서적 학대 검거 건수가 2020년 201건에서 2024년 420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한병도 의원은 이와 같은 노인학대 급증 현상에 대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노인학대는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피해 확산을 막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노인보호 전문 인력 확충, 조기 방지 시스템 도입, 피해 노인 지원 확대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만호 기자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