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025년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22일 ‘국정감사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한 가운데 이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국정감사’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국정감사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을 지키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지난해 ‘내 삶을 바꾸는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국감으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5대 핵심 추진과제는 △내란청산, 새로운 미래 △함께 향유하는 문화·예술·체육·관광 △지역소외 없는 공정한 언론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역사바로세우기 등이다.
‘내란청산, 새로운 미래’는 헌정질서를 위협한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굳건히 세우는 과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내란 직후 문체부와 국가유산청 주요 인사 임명 현황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함께 향유하는 문화·예술·체육·관광’은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관광·체육 인프라 균형 성장 방안 등이 주요 쟁점이다. 특히 박수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서 국가균형성장의 설계자 역할을 해온 만큼, 문체위 국감 과정에서도 균형성장의 정신과 정책을 실현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활동의 연장선에서 ‘지역 소외 없는 공정한 언론환경’ 문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전망이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재명 캠프 공보수석 부단장으로서 전국 지역언론사를 직접 개별방문하고, 지역신문 기자들과 1:1 소통을 이어왔다.
지난 5월에는 지역 신문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고, ‘지역신문 발전기금 확대’, ‘정부광고의 균형 잡힌 배분’ 등 정책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은 박수현 의원이 상임위와 지난 예결위에 서 활동하면서 제기해 온 핵심과제이다.
이번 문체위 국감에서도 장애인 전담부서 신설, 장애인 대상 세계 문화예술 대회 확대 등 여러 대안을 적극 제시할 계획이다. 끝으로 ‘역사바로세우기’측면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문제’와 상대적으로 소외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의 법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권희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