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임실군 선정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려 화제다.
농어촌 기본소득 임실군 선정 추진연대(상임대표 한득수) 소속 회원 10여 명은 2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임실군을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회견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로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임실군의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필수 정책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의 절박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추진연대는 임실군이 대한민국 기초지자체 중 소멸 위험지수가 높은 지역 중 하나이며, 자립경제력도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5년간 5,000명 이상, 즉 전체 인구의 5명 중 1명꼴로 지역을 떠났고, 일부 마을에서는 식당, 미용실 등 생활 필수 서비스마저 사라져 주민들의 기본 편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농지와 산림이 대부분인 임실군은 산업단지나 기업 유치가 어려워 일자리 부족이 심각하며, 최근 10년간 생산가능인구가 30% 이상 감소하면서 청년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전국 평균(19.2%)의 두 배가 넘는 42%에 달해 공동체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
추진연대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지역 경제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 공동체 재건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본소득이 '지역 생존을 위한 긴급 대책이자 주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면 주민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내 자금 순환을 통해 작은 상점과 시장을 되살려 경제 선순환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업·자영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증가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실제 전남 신안군의 성공 사례처럼 임실군도 이러한 성과를 재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여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동체 시설을 활성화하고,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해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한득수 상임대표는 "임실군의 위기는 전국 농어촌의 축소판"이라며, 시범사업 선정이 '지역 재생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역설하고 지속적인 후속 운동을 예고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임실군의 절박한 현실과 농어촌 기본소득의 잠재적 가치가 전국에 알려져, 정책적 지원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임실=진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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