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위험성을 고려, 주변지역 범위를 기존 5km에서 10km로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주민 안전 강화에 나섰다.
곧 시행될 특별법이 주변 지역 범위를 5km로 한정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주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안전관리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관리시설 '주변 지역'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이 범위를 일반 발전소 규정인 '5km 이내'로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그러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시설은 장기적이고 높은 위험성을 지녀 일반 발전소와는 차원이 다르다. 실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최대 30km까지 설정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5km 제한은 주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주변 지역 범위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법률 위임의 명확성 원칙'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주변 지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범위를 기존 5km에서 10km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주민지원 범위를 현실화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고준위 방폐물 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정책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장기적이고 위험성이 높아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5km 제한은 지역 간 갈등을 키우고 사회적 수용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주민 안전과 민주적 절차,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역설했다. 이번 법안 발의가 고준위 방폐물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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