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선량한 투자자들의 재산을 빼앗는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범죄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 전북 지역에서도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검거 건수는 전국적으로 2020년 154건에서 2024년 319건으로 4년 새 107.1%나 급증하며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또한 2020년 829건에서 2022년부터 599건, 2023년 650건, 2024년 987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범죄들은 수법이 다양하고 악질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사 주식의 시세 조작을 목적으로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거나, 코인·NFT 등 가상자산 투자를 미끼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워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개인 투자자를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주식과 코인 투자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우리 전북 지역의 상황은 어떠할까? 전북도 내 자본시장법 위반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과 2021년 각각 2건에 불과했던 검거 건수가 2022년에는 12건, 2023년에는 11건으로 크게 증가한 후 2024년 다시 2건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거 인원 또한 2020년과 2021년 각 2명에서 2022년 26명, 2023년 22명으로 급증하며, 특정 시기에 자본시장 교란 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경우, 전북 지역에서는 2020년 24건, 2021년 11건, 2022년 12건, 2023년에는 27건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20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2023년에는 전국적으로 유사수신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와 맥을 같이하며, 전북에서도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검거 건수를 기록했다.

한병도 의원은 "주식ㆍ코인 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 관심 증가를 악용한 악질 범죄가 증가세에 있다"고 지적하며, "선량한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투자는 항상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가상자산 관련 투자를 빙자한 사기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꼼꼼한 확인과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북 지역 투자자들 역시 이러한 악질 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