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공음면이 원전 인근 지역으로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에서는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정호 전 고창군의회 의장은 1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창군 공음면은 원전에서 불과 5.2km 거리에 있는 가장 큰 피해 지역이지만, 정부로부터는 실질적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임 군의원은 “공음면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전력 송전선로와 고압 철탑이 마을을 가로지르고 있으며, 방사능 대피 훈련과 갑상선 약품 비축까지 고창군 자체 예산으로 감당해야 한다”며, “원전 온배수 피해로 어업 기반이 약화되고 농업 환경도 악화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공음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한풀이하듯 쏟아냈다.
실제로 원전 소재지인 영광군은 매년 500억~600억 원의 지원금을 받는 반면, 고창군이 받는 정부 지원금은 3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편서풍 영향으로 방사능 위험이 고창 공음 쪽으로 몰려오고 있는데도 정부는 ‘소재지 중심 지원’ 원칙만 고집한다”며 “이로 인해 공음면민들은 피해만 입은 채 혜택은 전혀 누리지 못하는 불공정한 현실에 놓여 있다”고 공음면에 아무런 혜택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지역 주민들이 28만 9천 볼트가 넘는 고압선 철탑이 지나가는 반경 700m 안에 살고 있음에도 보상은 너무나 미미하다”며 “공음면 지역 학교 학생 수는 계속 줄어 지역 소멸 위기마저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공음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학생 수는 9명에 불과하며 내년에는 4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임정호 의원은 “원전으로 인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권익 보장이라도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현실을 반영해 지원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만호 기자·고창=김영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