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공포에 따른 후폭풍이 전북에서 심하게 몰아치고 있다.
전국원전동맹(협의회장 권익현 부안군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인 권익현 부안군수와 심덕섭 고창군수가 1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강력한 입장 발표와 원전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익현 부안군수와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한 전북 지역 도의원인 김정기.김만기.김슬지 의원과 부안,고창 지역 군의원인 임정호.조규철 군의원 등은 정부의 현행 법 시행령이 원전 인근 503만 주민의 안전권과 실질적인 참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안이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 설치를 허용하면서도 원전 인근 주민 동의와 공론화 절차를 생략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의 설치 시한을 '노력한다'는 임의 규정으로 둔 것은 결국 임시 저장시설이 장기 보관을 넘어 영구화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우려하며, 지연될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가장 큰 쟁점은 시행령 개정안에서 주변 지역 범위를 반경 5km로 제한한 것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주민들이 원전 영향을 직접 체감함에도, 현행 법령이 5km만 주변 지역으로 한정하여 위험과 불안을 겪는 주민들이 지원에서 소외된다"고 강조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최대 30km로 확대되었음에도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에서 5km 기준을 고수하는 것은 "객관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원전 관련 법령의 불일치로 전북 부안·고창을 비롯한 4개 지자체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주변 지역 범위 5km -> 30km 확대 △실질적인 주민 동의 절차 의무화 △영구 처분시설 설치 시한 강행 규정화 △정책 공백 지자체 예산 지원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등 5대 개선 과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권익현 전국원전동맹 협의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인 원전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상생 가능한 해법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그리고 "윈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변지역' 5km 기준은 1989년 ‘발전소주변지역법’ 제정 당시, 발전소와 관련된 민원이 주로 발전소 반경 5km 이내에서 발생한다는 이유로 정해진 것"으로 "이는 객관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하다"면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안전사고 이후 변화된 원전의 위함성 등을 고려하여 주변 지역의 범위를 비상계획구역과 동일한 30km로 확대해야 한다"고 재강조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도 "전국 원전 인근 지역은 원전 소재지와 똑같은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주변지역 범위에서 제외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역 자원시설세가 일부 지원이 시작됐지만, 부안.고창.삼척.양산:유성 등 5개 지자체는 여전히 제외되었다" 면서 "정부는 미교부 5개 지자체에 대한 별도 재정지원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원전동맹'은 '방사능방재법'에 따른 정부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확대되면서 주민 보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결성된 행정협의회다.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주민 약 503만 명의 안전 확보를 목표로 적극 활동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부안=김석진 기자·고창=김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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