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민간 주도!" 임실군, 농촌주민수당 시범지역 선정 '총력 촉구’

이재명 정부에서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농촌주민수당’제도 시범 시행과 관련하여 임실군 주민들이 발 빠르게 나섰다.

임실군 농촌주민수당 운동본부(상임본부장 김진명) 소속 김진명 상임본부장과 회원 50여 명은 1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실군이 대한민국 최초로 농촌주민수당 시범 실시 지역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회원을 대표하여 김진명 상임본부장과 황호운 대표 등 4명은 기자회견문을 읽으며 인구소멸 위기에 맞서 3년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펼쳐온 운동의 결실을 맺고자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발맞춰 임실군이 '가장 준비된 곳'임을 역설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9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2026년부터 2년간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시범 대상 지역 공모 계획을 발표했음을 언급했다.

국가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123개 국정과제에 농촌형 기본소득을 위한 '농촌주민수당'을 전국 6개 기초단체에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임실군은 지난 10년 사이에 인구 5천 명이 감소하여 50년 안에 기초단체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임실군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3년 전부터 '농촌주민수당 운동본부'를 운영해 왔다. 이는 민간 주도로 농어촌기본소득을 위한 단체를 운영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운동본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임실시장을 방문했을 때 '농촌주민수당' 공약 채택을 요구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소멸 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주민수당'을 공약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국민 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 임실군을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해 줄 것을 건의하여 높은 관심을 받았고, 8월에는 국정기획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가 임실군의 제안을 국정과제 및 소관 부처 정책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알려오는 등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어왔다.

임실군 농촌주민수당 운동본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년 동안 주민들과 마을을 다니며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을 준비하며 역사를 같이 해왔음을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시범운영은 준비된 곳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주민들이 뿌리 깊게 공감하고 기대하며 오래 준비해 온 임실군이 반드시 대한민국 최초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부들은 생명산업의 전도사로 인정되고, 농촌에 사는 주민들은 국토를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인식이 될 때 농촌은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임실군이 새로운 농촌 정책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