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녹색미래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생태계 보전 △자원 순환 △석면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세 가지다. 그는 “미래 세대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터를 지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먼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으로 지정해 보전과 복원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해진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일회용 포장재 사용이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해, 포장기준 준수 여부 점검과 위반행위 개선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과대포장 문제를 줄이고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겠다는 목표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은 2009년 석면 사용 전면 금지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체·제거·처리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건축물 관리 미흡 시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안호영 위원장은 “이번 ‘녹색미래 3법’은 환경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생태계 보전, 자원순환, 석면 관리가 모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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