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 "새만금 신공항, 전북의 심장… 중단 없이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희승·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성윤·이원택·한병도 등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12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공항·항만·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전북의 미래를 그리려던 180만 전북도민의 꿈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역설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법원이 조류 충돌 위험이나 서천 갯벌에 미치는 영향 등 환경적 사유를 들어 기본계획 취소를 판결한 데 대해,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 조치하면 될 일이지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이 "어느 일방의 편향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사업을 취소하도록 판결한 것은 전북도민의 염원을 외면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의원들은 새만금 신공항 사업이 비록 경제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방지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이었음을 강조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이 좌초된다면 지방 소멸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이러한 정책적 결정에 대한 "몰이해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경제성만으로 수도권만 성장하고 지방은 퇴보해야 하는 것인지 재판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할 명확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사업 중단이나 지연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첫째, 새만금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 균형 발전과 새만금이 동북아 물류·관광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 사업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항공 인프라를 호남권으로 확대하고 전북 및 서해안권이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RE100 산단 조성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새만금 개발사업과의 연계에 필수적이다. 새만금 트라이포트(공항·항만·철도) 없이는 항공 물류, 기업 투자, 해외 관광객 유치 등이 본격화될 수 없어 새만금 전체 개발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셋째, 중국, 일본, 동남아 주요 거점 도시와의 항공 네트워크 확보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도 직결되는 문제로, 새만금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SOC가 아닌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산"이라고 규정했다.

의원들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향후 항소심 과정에서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환경 대책을 보완·강화하여 필요성과 당위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의원들은 180만 전북특별자치도민에게 새만금 신공항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전북의 대도약을 견인할 새만금의 심장"임을 강조하며, 일시적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와 전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