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대만 가오슝대학, 디지털 시대 동북아법 전망하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동북아법연구소가 디지털 시대 동북아 법제의 흐름과 전망을 논의하는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시대 동북아법의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다양한 학술적 성과를 공유했다. 세미나에는 전북대 정영선 법학전문대학원장, 송문호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장, 가오슝대학 우싱하오(Wu, Hsing-Hao) 부총장과 린싱주(Lin, Hsing-Ju) 국제교류처장을 비롯한 양교 관계자 및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오전에는 전북대 국제교류처와 가오슝대학 방문단 간 MOU 체결식 및 간담회가 열렸고, 본 세션에서는 법학자와 연구자들이 최신 법제 현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첫 발표에서 우싱하오 가오슝대학 부총장은 “Green v Green: Taiwan’s Experience for Balancing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nd Ecological Concerns”를 주제로 재생에너지 개발과 생태 보존의 균형을 모색하는 대만의 경험을 소개했다.

이어 전북대 서창배 박사가 인공지능 시대의 제조물 책임 법제와 개선방안을, 신봉근 박사는 일본법상 채권양도의 디지털화 문제를, 이웅영 박사는 중국 자율주행차 법제와 책임 귀속 문제를 각각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종합토론에서는 동북아 각국의 법제 동향을 비교하며 공통 과제와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재생에너지 등 신기술 분야가 동북아 법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국제적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영선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 이래 글로벌 법률 전문 인재 양성에 매진해 왔으며, 이번 가오슝대학과의 교류가 동북아 학술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문호 동북아법연구소장은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시대 법제 연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의미 있는 논의가 양국의 학문적 성과와 사회적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