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에게 부안군의회가 자체 제정한 ‘모범공무원상’을 수여하면서 법적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청원경찰은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신분으로 공무원 표창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공무원법과 부안군의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 역시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지방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라 기관의 청원에 의해 고용되는 특수 경비 인력으로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

이번 부안군의회가 ‘공무원상’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공직사회 포상제도와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수여가 법률적 근거 없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나타내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청원경찰의 노고를 인정하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제도적으로 공무원상은 부적절한 수여 대상”이라며 “청원경찰을 위한 별도의 표창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의회의 포상 권한과 행정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근거 없는 포상은 형평성 논란뿐 아니라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