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11일 두 번째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사업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예타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예타는 정부가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전, 사업의 경제ㆍ정책적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절차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국비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예타를 거치는데 해당 기준은 1999년 제도 도입 이래 변동 없이 지금껏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으로 고정됐다.
이 때문에 예타 조사 대상사업 기준이 물가상승률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예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이어져왔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30년 가까이 그대로였던 예타 대상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국책 사업 규모 현실에 더욱 부합하는 예타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초 예타 대상이던 500~1,000억원 규모 사업들이 예타 없이 추진이 가능해지면, 해당 사업비 구간 규모의 사업을 주로 추진하던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지난 8일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마찬가지로 지역 씽크탱크와의 협업에 따른 산물이다.
지난 6월 26일 이성윤 의원과 전북연구원은 정책간담회에서 전북 발전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전북연구원 측 입법제안 중 예타제도에 관한 내용을 의원실에서 검토해, 실무작업을 거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안에 이르렀다.
이성윤 의원은 “예타 대상사업 기준 금액 상향으로 향후 전북권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역 씽크탱크가 전북ㆍ전주의 지역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방안 연구에 특화된 만큼, 앞으로도 전주시정연구원 등 지역 내 연구기관과의 업무교류를 통해 지역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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