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3일 오후 새만금 현장을 방문해 새만금 사업의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8월 4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김민석 총리를 만나 건의했던 글로벌 메가 특구 지정과 새만금 SOC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 총리가 직접 현장에서 건의 사항을 확인하며 정책 검토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총리는 새만금개발청에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새만금 사업 진행 상황과 기본계획 재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의겸 청장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총리는 새만금 육상 태양광단지를 방문해 발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태양광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총 6GW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허브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총리는 "새만금 공항·신항 등 기반 시설을 적기에 완공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자연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새만금,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새만금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번 방문에서 새만금의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들을 총리에게 강력히 건의했다.
가장 먼저 건의된 내용은 '새만금 글로벌 첨단전략산업기지 구축'을 위한 글로벌 메가 특구(메가 샌드박스) 지정이다.
김 지사는 새만금이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할 전략적 거점이라며, 광역 단위 포괄 규제 특례를 담은 메가 특구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첨단 전략산업이 규제와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실증·사업화할 수 있는 '제로베이스 지대'를 조성하고, SOC 인프라, 인력 양성, R&D 지원, 세제 감면, 전력 요금 인하 등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결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메가 특구 1호 산업으로 '헴프 산업 클러스터', 2호 산업으로 '첨단 재생의료'를 제시하며 조속한 지정을 요청했다.
두 번째 핵심 건의 사항은 'SOC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일괄 면제'였다. 김 지사는 가덕도 신공항, 달빛 철도 등 타 지역 대형 국책사업이 특별법을 통해 예타 면제된 전례를 언급하며 새만금도 동일한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 3축 도로, 환경 생태 용지 2-2단계, 내부 간선도로 잔여 구간, 배수갑문 증설 등 총 2조 1천억 원 규모의 4개 사업을 면제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외에도 김 지사는 2026년부터 본격 가동될 이차전지 기업의 물동량 처리를 위해 새만금 신항의 접안시설과 배후 부지를 타 항만처럼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로 인한 지연 우려에 대해 연내 착공을 위한 신속한 협의 마무리를 요청했다.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지원과 무인 이동체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도 건의하며, 새만금이 국가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 잡기 위한 현안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총리 방문 후 "이번 총리 방문은 지난 8월 면담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도의 건의를 정부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자리"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새만금이 글로벌 전략산업 기지로 도약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단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김민석 총리의 새만금 방문을 통해 새만금 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글로벌 전략산업 기지로서의 도약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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