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문제는 다른 것보다 하루 빨리 정리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민들의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고 충분히 대우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2025년 5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군산 방문)
새만금 사업이 35년째 지연되는 가운데, 현 정부 임기 내 실질적 진척을 위해서는 핵심 인프라 구축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SOC 사업이 개별 예타를 거치며 개발 속도가 현저히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6년간 새만금 관련 SOC 예타는 총 12건이 진행됐다. 이 중 2019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1건(8,077억원)만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타 면제를 받았고, 나머지 11건 총 11조4,305억원 규모의 사업은 모두 개별 예타를 통해 승인됐다.
문제는 예타 소요 기간이다. 2010년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부터 2022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까지의 예타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최장 40개월(새만금 수목원 조성)에서 최단 6개월(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까지 편차가 컸으며, 평균 18개월가량 걸렸다. 일부 사업은 2년 이상 예타에만 매달려야 했다.
개발 지연은 기업 투자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SOC와 전력, 부지가 동시에 갖춰지지 않는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연기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우려로 이어진다. 각 인프라의 완공 시점이 제각각이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가시적인 사업 환경 조성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만금의 일괄 예타 면제 필요성은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새만금 사업은 단순히 개별 사업들을 모아놓은 집합체가 아닌, 모든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통합형 개발사업으로 꼽힌다.
특히 새만금 SOC들은 높은 상호 의존성을 갖는다. 도로가 건설돼도 항만이 없으면 물류 효율성이 떨어지고, 항만이 완공돼도 철도 연결이 지연되면 운송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배수갑문과 매립사업 역시 다른 인프라와 연동돼야 전체 개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법적 근거도 충분하다.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0조 10항은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한 국가 정책 추진 필요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역시 지난 7월 31일 새만금사업의 용지 매립·조성 및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앞으로 예타를 받아야 할 사업은 ▲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1조 1,227억원) ▲새만금 내부간선도로(순환링) 잔여구간 건설(5,468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개발(2,444억원) ▲새만금 배수갑문 증설(2,600억원) 등 4개 사업, 총 2조 1,739억 원 규모다.
남북3축 도로는 새만금과 전북 외부를 연결하는 대동맥으로서 산업 입주와 물류의 핵심 축이며, 내부간선도로 잔여 구간은 교통망의 완결성과 물류비 절감을 위해 필수적이다. 환경생태용지 2-2단계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반 인프라, 배수갑문은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으로 이어지는 핵심 기반 시설이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SOC 사업은 일괄예타면제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다. SOC는 여러 시설이 연결돼 있어 일부가 지연되면 전체 효과가 상쇄된다"며 "새만금은 SOC가 먼저 갖춰져야 투자가 뒤따르는 선SOC 후투자 구조로, 동시 완성 시 공사비 절감과 민간투자 촉발, 지역고용 창출 효과가 동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새만금 사업의 일괄 예타 면제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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