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은 1일 논평을 통해 우범기 전주시장이 추진 중인 한옥마을 케이블카 사업을 강하게 비판하며, “산으로 가는 관광개발로 전주가 위험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수 정책실장은 “도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할 시장이 오히려 그 뿌리를 흔들고 있다”며, “시민이 궁금한 것은 사업의 실현 여부가 아니라 시장이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라고 지적했다.
논평에 따르면 케이블카 사업은 경제성과 공공성,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모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 용역 결과 B/C(비용 대비 편익)는 기준치 1.0을 간신히 넘겼으며, 전국 케이블카 사업 대부분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수익성이 불확실한 대규모 투자는 결국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또한, 케이블카 노선이 통과하는 기린봉과 동고사, 견훤왕궁터 일대는 전주의 역사와 경관이 응축된 공간으로, 송전지주와 정류장을 설치하는 방식의 개발은 도시의 얼굴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실장은 “주민설명회가 형식에 그쳤고, 밀어붙이기식 시정은 케이블카 사업뿐 아니라 전주천 버드나무 제거, 덕진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다른 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우 시장의 행정이 시민과 괴리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주는 관광객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시민이 살아가는 공간이며, 도시의 품격을 희생하면서 조형물로 꾸미는 일은 미래에 대한 무책임한 도박”이라며, 케이블카 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시장과 정당 모두 시민을 위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민주당에도 정치적 책임을 요구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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