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초·중·고교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고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장애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이나 교육 목적, 긴급 상황 등은 예외로 허용했다.
또한 학교장과 교사는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교내 스마트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지침이나 학칙에 의존해 오던 스마트폰 사용 규제가 법률로 상향됐다.
다만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일부 의원들은 “자율적 조정의 여지를 없앤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고, 청소년 단체들도 “학생들의 의견을 배제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전문가들 역시 “학칙 운영에 따라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선언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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