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월 30만 원, 연 36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농어촌 인구는 25만 명 감소했으며, 전국 읍·면의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두 의원은 기존 균형발전 정책이 농어촌 공동화와 인구 유출을 막지 못했다며, 주민 소득 중심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주무부처를 행정안전부로 지정해 지자체와의 실질적 연계와 실행을 강화하도록 했다.
농어촌 단체와 시민사회는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두 의원은 오는 9월 12일 국회 앞에서 전국민 추진연대 발족식과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어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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