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을 근거로 도립공원 구역과 용도지구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10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개편은 전북특별법 시행 이후 도지사가 도립공원 지정 해제·축소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한 첫 사례로 주목된다.
26일 오전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한순옥 탄소중립정책과장은 취재진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고 “2022년부터 타당성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변경안을 마련했다”며 “공원구역 축소와 용도지구 조정을 통해 지역 주민의 재산권 제약이 완화되고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4개 도립공원 대상, 약 11만 평 구역 해제
이번 개편 대상은 모악산,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등 도내 4개 도립공원이다.
전체 면적 139.375㎢ 가운데 생태적 가치가 낮고 주민 불편이 큰 0.387㎢(약 11만 평)가 공원구역에서 제외된다. 특히 공원 경계 200m 이내에 위치한 사유지 가운데 생태 평가 4~5등급 지역이 해제 대상이 됐다.
또한 자연환경지구(109,265㎢) 일부는 공원마을지구(0.250㎢)와 공원문화유산지구(0.071㎢)로 전환된다.
공원마을지구로 조정되면 주민 생활에 필요한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문화유산지구로 전환되면 사찰 등 문화재의 보전과 활용이 용이해진다.
◇ 모악산 금산사·월명암, 문화유산지구 확대 및 신규 지정
세부적으로는 모악산에서 금산사는 공원문화유산지구가 확대되고 월명암 일대는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새로 지정됐다. 그동안 노후화로 보수 필요성이 컸지만 공원 규제로 인해 시설 정비가 어려웠던 이 지역은 앞으로 문화재 보존과 관광 자원 활용에 활기를 띨 전망이다.
선운산과 마이산에서는 일부 사유지가 공원구역에서 제외돼 주민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인다.
대둔산은 공원구역 해제 없이 일부 지역을 공원마을지구로 조정해 주민 편의를 높였다.
◇ 주민 생활·관광 인프라 개선 기대
전북도는 이번 개편으로 ▲주민 생활권 내 필수시설 설치 가능 ▲정주환경 개선 ▲관광 인프라 확충 ▲문화재 체계적 보전 등 다방면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원마을지구 확대는 주거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자연보전과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도립공원위원회 심의 후 9월 초 고시
이번 변경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9월 초 고시를 통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고시 이후에는 해당 지역의 행위 제한 및 토지 이용 규제가 새롭게 적용된다.
한순옥 과장은 “도립공원 구역 조정은 단순히 면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지키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 지역 발전과 상생을 꾀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문화·관광 자원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금현 전북도 환경산림국장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원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자연보전과 지역 발전이 균형을 이루는 공원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법 첫 적용 사례로 앞으로 특별법 적용을 받아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전북발전에 많은 변화가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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